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선고 2019가소30229 판결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등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60, 2017. 12. 28., 합헌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세징수법제8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나28329 판결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06.23 선고 2008누34018 판결
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집56(2)특,317;공2008하,1799]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2007년
2006년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공2006.6.15.(252),1067]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2년
2000년
1998년
1995년
25. 대구고등법원 1995.07.06 선고 94구539 판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4(3)특,220;공19861412]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7년
27. 서울고법 1967. 7. 27. 선고 66구3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특,234]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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